'대구지방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안장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구미시의회에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4일도량동 꽃동산공원 땅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구미시의원(구속후 민주당 제명/도량·선주원남동)에게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차명으로 투기한 땅 몰수와 차명인 P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미경실...
안장환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4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속된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무소속)에 대해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와 실명제법 위반등 대부분 내용을 인정했다. 안장환 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구미시의회 본 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조성사업 예정...
[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9년 2월 18일 신평2동번영회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20862)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 21일 원고의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구미시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물 1동, 2동(건물바닥면적 토지 포함) 부분 51,907,67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점유(1동, 2동 건물 바닥면적 제외) 부분 104,703,940원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중 1/...
[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
구자근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으로 부터 1. 보유주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2. 회사직함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공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4. (망)황준철에게 보좌관 직 제공약속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1. 2. 3. 관련 고발의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4. 보좌관 직 제공약속은 지난 10월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행정사무감사 장면(방송화면 사진캡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
[기자수첩]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패소하자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법무법인(JW)K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6월 4일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강주오 변호사를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에서는 지난 2. 26. 의원 간담회를 가지고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택호 의원은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상호간 협치와 자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결정에 대한아쉬움을 표하면서 입장문을 냈다. ■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모사곡, 임오동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 저는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택호 시의원 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코로나1...
[단독]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김택호 의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보약,현금, 침대 받은 사실인정" 침대는 장 시장 집에 설치.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적인 심각한 파장 예상!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피고(구미시의회)가 2019. 9. 27. 원고(김택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구미시의회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
(단독)구미시의회의 2019. 9. 27.자 김택호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김택호 의원이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고오늘(13일)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했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로구미시의회가 동료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했다는 지적과 구미시장이 의회윤리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의원에 대해 증언한 내용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